어제 7월 11일 국세청은 일용근로소득 관련 통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리나라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아르바이트나 하루벌이로 생활하는 일용근로소득자(daily worker)이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상용근로자의 4분의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만의 경우 10명 가운데 4명은 일용근로소득자였으며 이들의 평균소득은 상용근로자의 5분의 1도 채 안 돼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실태를 드러냈다.

일용근로자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넘어

국세청에 따르면 상용근로소득자가 1,404만 5,580명이었고, 일용근로소득자가 738만 691명(외국인 29만 2,086명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용근로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5%로,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일용근로소득자인 셈이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수 비교                  (단위: 명)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비율
 전체 인구     7,380,691    14,045,580    34.4%
 30세 미만        39.2%
 30대        23.4%
 40대        32.7%
 50대        37.8%
 60세 이상       44.4%


일용근로자 소득, 상용근로자의 22.9%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일용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이다. 일용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은 590만원으로 상용근로소득자 평균소득 2,580만원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근로소득자의 연령대별 평균 소득은 30세 미만이 29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는 같은 또래 상용근로소득자 평균소득(1,490만원)의 5분의 1도 안되는 수준(19%)이었다. 또한, 30대 일용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은 650만원으로, 같은 연령대의 상용근로소득자 (2,700만원)의 24%에 불과했고, 40대 일용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800만원)도 상용근로소득자(3,400만원)의 4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소득비율              (단위:  만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대비 일용직 소득비율
 전체 평균          590          2,580   22.9%
 30세 미만          290          1,490   19.5%
 30대          650          2,700   24.1%
 40대          800          3,400   23.5%
 50대          840          3,400   24.7%
 60세 이상          590          1,680   35.1%

한편,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소득은 770만원인 반명 여성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일용근로소득자가 남성보다 훨씬 더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00만 미만 일용근로자 64.7%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일용근로소득자 가운데 연 소득 500만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무려  64.7%나 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소득이 2천400만원 이상인 일용근로소득자는 4.5%에 불과했다.

소득 별 구분  비율 
 100만원 미만   26.2%
 100만원 ~ 300만원 미만   24.5%
 300만원 ~ 500만원 미만   14.0%
 500만원 미만 합계   64.7%
        (중간 생략) (생략)
 2,400만원 이상 4.5%

위험한 수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 대책 마련을

이번에 공개된 일용근로자의 비율과 소득 수준은 우리의 일상적 예상을 깬 위험한 수준이었다. 거리가 넘쳐나는 실업자의 수가 체감되는 순간이었다. 공식실업률은 3%대이지만, 3개월(건설공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34.4%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나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 차원을 넘는 문제로 보인다. 이런 열악한 소득수준과 근로환경에서 국민소득 2만불은 고소득층이나 대규모 흑자기업에 의한 숫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각종 생계형 범죄의 증가, 사회적 불신분위기, 크고 작은 도덕률의 붕괴, 흉악범죄의 증가 등 사회문제 야기의 잠재적 원인이 된다.

나만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니 상관없다는 인식은 지반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화려한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들이다. 어려운 사회문제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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