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일 고령화희 영향과 파급효과> (일본의 JRI-일본총합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의 공동 연구과제) 논문 가운데 제 1부 한국의 고령화 추세와 대응과제의 요약편(Executive Summary)입니다.

저는 이 글의 주된 주장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각 개인의 삶과 커리어(직업 및 일과 관련한 역사의 전과정)에도 심각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 이 논문은 나름대로의 가치와 중요성을 띠고 있으며, 각자의 삶과 커리어에 투영하여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읽기와 생각하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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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 추세와 대응과제

현재로서는 한국의 고령화 상황이 그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그 부정적 영향이 단기간에 크게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킨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크게 거시경제적 측면, 금융시장 측면, 기업경영 측면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거시경제적 파장으로는 총인구가 2019년부터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50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20.5%에서 2050년에 40.9%로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기대수명 연장으로 소비증가율이 연평균 2%p씩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으로 총저축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 2030년에 2%, 2050년에 1%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 면에서 한국은 여타 국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은 감소하지만 소비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유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장년층 이상으로 가면서 주택으로 대표되는 실물자산의 비중이 금융자산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한 고령층의 경우 금융자산의 보유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위험기피 성향이 높아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노년층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으로부터의 방대한 자산운용 수요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이들의 역할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이 활용가능한 연령대가 주로 25세~54세인 것을 감안하면, 고령화의 파고는 훨씬 더 빨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54세의 인구는 200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 때부터 기업체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이 연령대 근로자수가 2009년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할 때, 기업은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보다 9년 더 일찍 인력고령화를 실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 비용증가를 포함한 인력관리 전반의 변화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자본활용과 기술채택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05년 말 156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 1,715조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고,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한 이후 기금잠식이 급속히 진행되어 2047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용하, 2005). 따라서 급속한 이구고령화 과정속에서 생산적 자본축적의 과다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를 확정지급형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금융시장, 기업경영 및 사회보장제도의 네가지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와 인적자원의 질 제고가 필수이며,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특히 취약한 지식기반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문화.관광서비스업 등의 유망업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인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자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가족친화적인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여 여성과 고령인력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력도 활용해야 한다.

둘째, 간접투자상품 확대와 다양화로 자본시장의 규모와 폭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주식 및 채권형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을 확대하고 부동산 및 해외증권 등 대상 펀드의 개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과 금융상품의 단계적 개방 등 장기적으로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셋째, 기업경영관련 정책과제로서는 기업시각을 반영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구방식과 결과만이 정부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외국 제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될 것이며 고령자들은 보다 넓은 선택범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보다 경쟁력있고 혁신적인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와 기업내 인력고령화와 관련해, 기업 인사제도 및 관행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외부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속히 증가할 재교육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보험급여를 축소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포괄수가제를 확산시키고 국민건강 수준을 제고하여 건강보험의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축소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복지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기반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복지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위 별 수가제도(fee for service)를 포괄수가제로 개혁하고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자치단체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007.8.1)

Posted by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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