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심리학연구소 :: 2010년 7월 30일, <좋은 뉴스> 예비군 상습불참자 영장, 논산 은진면 공무원들, 전교조명단 공개금지 정당

세상에 크게 혹은 작게라도 알려진 뉴스 가운데 좋은 뉴스 3가지를 선정하여 내 블로그에 기록한다. 거의 모든 언론의 뉴스가 대부분 사건, 사고 등 부정적인 뉴스가 지배적이다. 세상일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은 지성인의 양심이다. 그러나 나쁜 뉴스, 부정적 소식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내 블로그가 유명 매체는 아니지만 나는 작은 소식으로 <좋은 뉴스>를 매일 밤 간단히 편집하여 올린다. <편집자: 서형준 주>


1. 예비군 상습불참 유력기업가 손자 판사가 직권 영장 발부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 기소된 뒤 재판에도 수 차례 나오지 않은 지방 유력 기업가의 손자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고 한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무엇을 믿었는지 불참하고, 그것을 징벌하고자 열린 재판에도 불참한 유력기업가의 손자해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제멋대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은 마땅한 벌칙을 내려야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도 믿게 된다. 바른 뉴스이다.


(관련 기사)
`국방의무ㆍ재판 무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발부

2. 논산시 은진면 공무원들 십시일반 인턴 채용 

충남 논산시 은진면 공무원들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년째 월급의 일부를 떼어 성금을 마련, 행정인턴을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논산시는 은진면 소속 공무원 15명이 지난해와 올해 매월 월급 3~5%씩을 모아 3600여만원을 마련, 행정 인턴을 채용했다고 한다. 모금에는 기능 10급 직원에서부터 5급 면장까지 전 직원이 참여해 3만5000 ~30여만원씩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식이 전부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역 공무원들이 청년들의 취업난을 같이 나누어 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행정인턴 제도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긴 했지만 현역 공무원들의 이러한 마음 자체는 좋은 뉴스이다.

(관련 기사)
▲  논산 은진면 공무원들 '십시일반' 인턴 채용

3.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정당
-여당 의원 권한쟁의심판 각하

여당의 조의원이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며, 따라서 여당의 조의원은 권한쟁의 심판 자격이 없다는 각하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상식적으로 교사들의 단체에 가입한 사실을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개할 일은 아니었다. 그 행위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중지하라는 처분과 하루 3천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에 돼지저금통을 들고가 배를 가르는 등 정정당당하지 못한 의원의 모습을 보여준 조의원이 마지막으로 주장해 본 헌법재판소에서마저 정당성을 입증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그릇된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조의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한 뉴스이다. ㉦


(관련 기사)
▲  "전교조 명단공개, 국회의원 권한 아니다"

 

Posted by 커리어심리학자 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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